1. 경쟁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하며 살고 있다. 각종 시험, 운동경기, 그리고 기업 간의 경쟁 속에서 살아간다. 어떤 사람들은 경쟁이 인간의 고유한 본성이고, 사회발전의 동력이 된다고 본다. 또, 경쟁이 있어 인간은 자기완성을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도 한다.
경쟁은 인간의 본성인가? 경쟁을 통해 인간은 진정 자신이 원하는 인간상이 될 수 있으며, 그것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2. 경쟁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인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한다. 경쟁을 통해 성과를 높이고 발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나 경쟁하며 살아가는데, 일부 사람들에게는 아예 출발선이 다르거나 다른 법칙이 적용되는 탓에 문제시되기도 한다.
우리 사회에서 경쟁은 사회발전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일까? 그렇다면 사회발전을 위해 어떠한 경쟁이 필요한가?

3.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이란 어떤 것이며, 공정한 경쟁은 가능한가? ‘자유로운’ 경쟁과 ‘공정한’ 경쟁에 대해 생각해 보자.

경쟁과 효율성은 자본주의 사회 전반에 전제되어 있는 기본 논리라고 볼 수 있다. 개인과 기업의 이윤 추구는 이미 전제되어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다. 경쟁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 같으나, 엄밀히 보면 일정한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이들만이 실질적으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경쟁의 공정성은 어디에서 비롯하는가? 정당한 경쟁은 가능한가?

4. 행복한 삶과 경쟁

현대 사회의 인간은 어린 시절부터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영어를 더 빨리 잘 배우기 위한 교육에서 시작하여 입시경쟁 체제, 취업경쟁, 승진경쟁 등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경쟁에서 이기면 행복한 것인가? 낙오된 사람들은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다른 한편에서는 경쟁에서 벗어나 대안적인 삶을 추구 하는 사람들도 있다. 입시 경쟁을 벗어난 대안 교육에서부터, 귀농, 생협, 자급자족적인 삶을 실천하는 공동체들이 그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들의 삶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1. 학교에서의 경쟁,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받아들이고 교육현장에 자율과 창의 그리고 경쟁의 숨결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입시 교육 중심의 교육풍토에 기존의 경쟁보다 더욱 강화된 체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교사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된 교원평가는 교원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면서 승진과도 연계된다. 교원단체에서는 학생 학부모와 함께 교육의 주체인 교사가 교육시장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사와 학생 모두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의 시장으로 밀려나가고 있는 것이다. 경쟁을 중시하는 체제에서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경쟁은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2. 평가 제도

2008년 초, 중, 고 학생들이 일제히 전국 단위 학력평가를 실시하였다. 학업 성취도 평가와 학력신장을 위해 시행한 것인데 이에 발맞추어 학생들은 학원으로 향하고 있다. 중 1학년은 배치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력평가 등 총 200여일의 법정 수업 일에서 3-4일씩 치는 중간, 기말고사를 고려하면 10 ~ 15일에 한번꼴로 시험을 치르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학업 성취도 조사(PISA)에서 1등을 한 핀란드의 경우 표준화 된 시험제도를 갖고 있지 않다. 이는 모든 학생들에게 단 한 가지 학교 체제를 제공하는 것을 기초로 40여 년간 지속한 교육 개혁의 결과라고 평가받고 있다. 핀란드에서 모든 아이들은 똑같은 학교를 다니게 되어 있으며 학교 선택권이 없다. 또 교사들은 아이들을 시험에 준비시키기보다는 가르치는데 100% 몰두하게 된다.
개인의 성장발달에 목적을 둔 평가제도와 개인의 성취와 줄 세우기를 위한 평가제도를 비교한다면?

3. 입시제도와 경쟁 - 특수고교와 고교등급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입시 부담과 학습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수능등급제 폐지를 골자로 한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1단계-학생부와 수능의 반영비율 자율 조정, 2단계-평균 7과목인 수능 과목을 4～6과목으로 줄임, 3단계-대입 전형의 결정권을 대학에 맡김)’을 1월 22일 발표했다. 그리고 고입 선발고사도 16개 시·도 가운데 13개 시·도가 연합고사를 부활했거나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새 정부는 대입관련 업무를 대학교육협의회에 넘김으로써, 대표적 대입 규제인 `3불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고교 교육의 다양성 강화와 사교육 부담 감소를 위해 자율형 사립고 100곳, 기숙형 공립고 150곳, 마이스터고 50곳 등 모두 특수고교 300곳을 만든다는 ‘고교 다양화 300 플랜’을 내놓았다. 매년 실시되고 있는 초중고생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성적공개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중등교육의 변화들은 사교육 시장을 확대시켜 오히려 경쟁을 가속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발표 취지대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입시 부담과 사교육 부담을 줄여 공교육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

4. 대학 자율화와 평준화 - 국립대학 법인화,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이명박 대통령은 대학교육협의회 방문에서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과 관련, “대학 자율화의 길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정부가 손을 떼는 게 가장 좋은 것이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또한 정부는 대학운영의 자율성 확대, 대학운영의 책무성 확보, 총장중심의 자율적인 경영체제 도입,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를 목적으로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자율화를 통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는 달리 우리나라 대학은 강력한 서열 체제로 되어 있어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도 있다. 대학 교육의 진정한 경쟁력은 대학 서열의 해소와 대학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학 평준화를 통하여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사회 미래를 위해서 대학교육이 나아갈 방향은 자율화인가? 평준화인가?

5. 북유럽 국가들의 교육복지 정책과 우리나라

세계 각국의 교육 목표는 민주시민의 양성이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국의 교육정책은 다양하다.
교육을 통하여 후대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스웨덴에서는 전국적으로 학교의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 다른 복지국가 핀란드는 보육원에서 대학원까지 무상이며 심지어 외국인에게도 무상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북유럽의 이러한 교육을 받고 성장한 국민들은 자신의 나라가 선도적인 복지국가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우리나라 역시 PISA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었으나 대학등록금이 OECD(경제개발협력 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권이며, 우리나라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20조 400억원(2007년 통계청 발표)이고 교육의 빈부 격차도 크다.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었으나 교육복지 수준은 그에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은 간데없고 경쟁만 난무하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과 소통, 협력과 공존을 위한 북유럽의 교육정책과 현실을 비교한다면?

1. 정치와 정당제도

일상에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결정이나 행동을 수행하는데 이런 제반 행위들을 넓은 의미에서 정치로 볼 수 있다. 정치의 목적은 공동선(共同善)의 추구이다. 우리사회에서 공동선(共同善)의 추구는 가능한가?
현대 사회는 대의 민주주의 사회이다.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지만 경제력에서는 평등하지 않았다. 다양한 계층, 세력, 가치를 대표하는 곳임에도 한국 정치는 그 요구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에도 정치 기득권 집단이 지역주의, 계파정치, 금권정치 뿐 아니라 선거법상의 각종 제약을 통해 신진 정치 세력의 국회 진출을 억압하고 있다. 국회는 다양한 계급, 세력, 가치를 대표하는 곳임에도 지금까지 한국 정치는 인구 대표성, 지역 대표성, 직능 대표성, 가치 대표성 등 국회가 시민 사회의 다양한 세력과 가치를 대표하지 못했다.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다른 정당과 경쟁하는 정치 행위를 하며 존립한다. 90년도 이후 우리 사회는 정권 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 졌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보수 정당 간의 정권 교체로 기득권 세력의 이익이나 특권에는 큰 변화가 없다.
우리 사회에서 보수 정당 간의 경쟁과 정권교체는 국민 다수의 행복 이익과 우리 사회의 공동선의 추구라는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보수 정당과 군소 정당 또는 진보 정당의 경쟁은 공정한가?

2. 소수자의 대표성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문은 현실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선거철만 되면 각 정당은 여성, 사회약자나 소수자를 비례대표 앞 순위에 배치한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한 개인에 해당할 뿐 각 정당은 약자나 소수자 전체를 위하는 법률 제?개정에는 적극 나서지 않는다. 사회 약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법과 제도로 보장하지 않는다.
프랑스의 들라노에 파리시장은 커밍아웃을 했고, 가까운 일본도 동성애자 의원(오쓰지 카나코)이 결혼식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소수자, 약자에 대한 배려와 차이의 인정이 경쟁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소수자, 약자에 대한 배려와 차이의 인정을 경쟁이란 관점에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1. 규제 완화와 기업의 자율성

이명박 정부는 금융규제 완화에 역점을 두며 금융정책과 금융 감독의 패러다임을 선진화하고 시장 친화적으로 금융 글로벌화를 이루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의 점진적 완화, 공기업 민영화 등을 더욱 빨리 실현하고자 한다. 이제는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 질서를 지키면서 마음껏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며,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풀고자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로 기업투명성을 높이고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해왔으나 이것이 오히려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다. 과연 기업의 자율성과 더 높은 생산성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를 푸는 것은 현 시점에서 바람직한 것일까? 아니면 지금보다 더 국가가 기업 활동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2. 공기업의 민영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공공부문이 가진 경영의 방만함, 비효율성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이며, 전력, 가스, 물, 교통, 주공, 토공 등 여러 분야에서 민간매각, 정부소유와 민간경영의 형태 등 민영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수익성의 확보를 위해 민영화 된 공기업들은 원래 목적과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는 등의 일들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공기업은 이윤 추구보다는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공기업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공기업은 수익성이 0일 때 국민전체가 이익을 얻는 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과연, 공기업의 역할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익창출인가, 아니면 국민 전체를 위한 공공의 서비스 제공인가?

3. 노동시장 유연화, 비정규직의 확대

1997년 IMF구조조정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노동시장 유연화 움직임은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나, 기업의 비용절감 측면에서 노동시장 유연화 방식은 더욱 많은 부분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시장 유연화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유연한 노동시장의 분위기가 고용안정 측면에서 노동자를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경제를 침체시킬 것이라 주장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1. FTA

우리나라는 작년 미국과의 FTA협상에 이어 EU, ASEAN, 캐나다 등 여러 나라들과 FTA체결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FTA체결 추진은 계속되고 있다. FTA체결 추진은 국제시장 확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며, 개방을 통한 경쟁의 강화는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세계화시대 글로벌 경제체제로의 진입을 더욱 촉진하리라는 것이 FTA 체결 추진의 이유이다. 과연 국가 간 경쟁을 촉진하는 FTA체결 추진은 모든 국가들에게 효용과 만족을 가져올 수 있을까?

2. 공정무역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동시에 만족을 주어 일명 ‘착한소비’라 불리기도 하는 공정무역은 자유무역 구조에서 인권을 유린하지 않는 생산과 윤리적인 소비로 정의로운 무역을 하자는 것이다. 공정무역은 개발도상국의 어린이나 노약자의 노동력을 저임금으로 착취하지 않고 직거래를 통해 정당한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생산자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현재 공정무역은 전체 무역 중에 0.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WTO, IMF 등 세계의 경제 주체들은 자유 무역 시장에서 시장 개방과 무역 자유화가 활발해지면 가난이 해결되고 인류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정무역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1. 보건·의료 - 의료 산업화 정책에 대하여

기획 재정부는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실천계획에서 ‘의료 영리화’를 뒷받침하는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실천계획으로 △ 영리의료법인 도입 검토 △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내세웠는데, 여기에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정보공유, 보험 상품 표준화 등의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이를 찬성하는 쪽의 입장은 의료계 역시 영리 병원을 허용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제약업계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이 전면 활성화될 경우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구매력 확대로 이어져 제약업계에 고령화와 함께 또 하나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아일보(2008년 2월 5일자)는 “영리 병원이 허용되고 병?의원 간 M&A가 가능해지면 인적자원이나 의료장비의 추가 투자 없이도 의료기관의 경쟁력과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안건영 병의원협의회 사무총장의 칼럼을 싣기도 했다. 안 총장은 “한국의 의료산업 비중을 10% 정도로 육성하면 막대한 고용창출 및 국부 증진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반대하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유명한 마이클 무어(미국) 감독이 제작, 감독한 영화 <식코>를 수입하여 ‘<식코> 보기 공동캠페인’까지 펼치면서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 산업화 정책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아래는 그 영화의 한 부분이다.

# 장면 1.

토목 절단을 하다 가운데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을 잘린 아담은 병원을 찾았다. 병원은 손가락 접합에 중지는 6만 달러, 네 번째 손가락은 1만2000달러가 필요하다고 하더란다. 결국 아담은 (로맨티스트인 탓에) 약지를 택했고 중지 봉합은 포기하고 만다.

이들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이 아니라 민간의료보험회사가 의료제도를 지배하는 사회, 병원이 국민건강이 아니라 영리행위에 몰두하는 사회가 어떠할지 영화 <식코>가 유감없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의료산업화를 내세워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려한다는 우려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은? 의료서비스 규제완화 정책은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인가? 아니면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인가?

2. 성형수술과 경쟁력 논리, 과연 여과 없이 받아들여도 좋은가?

다음은 한 신문 기사이다. 이를 읽고, 외모를 경쟁력으로 인식하는 것에는 과연 문제점이 없는지, 어떤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추는 것을 경쟁력이라 이름 붙이고 그것을 꼭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회 인식에는 문제가 없는지 자신의 생각을 밝히시오.